2022년 7월 21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내주식, 부동산을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해당소식이 궁금할 수밖에 없을텐데 간략하게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내용이 담겨있으니 한 번 천천히 살펴봐주세요.
1. 양도소득세(대주주 요건 완화, 고액주주로 명칭 변경)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라 하면,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다들 생각하실텐데요, 실제로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당초(현행)>
-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지분율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었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경(23년부터)>
- 지분율 요건 삭제, 본인만 계산해서 10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고액주주)"로 분류하게 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 부터 적용
정리하면, 당초 기준으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보유한 주식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2023년부터 시행예정인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기준에 의거하여 본인이 보유한 금액만을 계산하여 100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만 대주주(고액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입니다.
2. 증권거래세 인하
국내주식을 매매할 때,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매수할 때 증권거래수수료가 발생되고, 매도할 때 증권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까지 빠지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이 현행대비 변경된 점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피>
22년 0.08%(+0.15%) → 23~24년 0.05%(+0.15%) → 25년 0%(+0.15%)
<코스닥>
22년 0.23% → 23~24년 0.20% → 25년 0.15%
★단,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되므로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억원에 매수해서 1.2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의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를 년도별 기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증권거래수수료율 0.0036% 적용)
<2022년 기준 : 0.23%>
-매수수수료 : 1억 * 0.000036 = 3,600원
-매도수수료 : 1.2억 * 0.000036 = 4,320원
-증권거래세 : 1.2억 * 0.0023 = 276,000원
*총합 : 283,920원
<2023~2024년 기준 : 0.20%>
-매수수수료 : 1억 * 0.000036 = 3,600원
-매도수수료 : 1.2억 * 0.000036 = 4,320원
-증권거래세 : 1.2억 * 0.0020 = 240,000원
*총합 : 247,920원
<2025년 기준 : 0.15%>
-매수수수료 : 1억 * 0.000036 = 3,600원
-매도수수료 : 1.2억 * 0.000036 = 4,320원
-증권거래세 : 1.2억 * 0.0015 = 180,000원
*총합 : 187,920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3년 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또한 2년 유예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방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250만 기본공제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실시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23년에서 25년 적용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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