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총정리 이것만 보세요

휴대폰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관련 검토를 시작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비싸게 구매했던 휴대폰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 이후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단통법이 무엇인지, 단통법 폐지 관련 내용을 총정리 하였으니 이것만 보시면 전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단통법은 무엇인가?

단통법은 2014년 10월에 시행된 법안이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인말입니다. 법안의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때의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휴대폰)을 구매할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서는 판매대리점에 수수료 즉,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동통신사에서는 휴대폰을 구매하러 온 고객에게 리베이트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주로 현금)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보조금이 각각의 대리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휴대폰이더라도 누구는 50만원에 누구는 80만원에 구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법안이 단통법입니다. 

 

 

 

 

 

•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 공시지원금 
• 판매대리점에서 휴대폰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 공시지원금의 15% (최대)

2. 단통법 시행 부작용

그럼,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을 왜 2024년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폐지하겠다고 나선걸까요? 단통법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동통신사들의 이익만 극대화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했을까요?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동통신사 및 판매대리점 별로 보조금을 최대로 지급하고,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마케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시지원금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다보니 굳이 경쟁을 심하게 할 필요가 없어졌고, 자연스레 광고 마케팅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인해 실제로 3대 대형 이동통신사 SKT, KT, LGU+의 영업이익 또한 상당히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단통법을 시행함으로써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미비하였고, 이러한 가격적인 부담은 오롯이 휴대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모두 다 같이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속된말로 호갱)

 

3. 단통법 폐지 시기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 시기는 언제일까요? 아직 단통법 폐지 시기에 대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이 시기가 언제쯤 될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단통법 폐지 기대효과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꽤 큰 금액의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 빠른 고객들은 남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겁니다.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말이죠. 이에 따라, 휴대폰 대리점 별로 경쟁이 매우 심해질 것이고, 고객들은 카페, SNS 등에서 많은 손품 발품을 팔아야 할 것 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무제한 알뜰폰요금제 추천 리브엠모바일 Flex LTE(신) 개통 솔직후기(통신요금 1만원대)

아이폰15 사전예약 사은품 혜택, 자급제, 통신사별 비교 총정리

알뜰폰 알뜰요금제 단점 및 선택시 주의사항